1.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피해 누적과 고용 충격이 이어지면서 피해집중 업종에 대해 추가 지원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해당업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 집합제한·금지명령에 따라 2021년 3월 31일까지 상향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 적용(안 제5조)

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2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지정·고시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업체가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상향 지원(안 제5조)

다. 경영위기 업종분류(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2호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경영위기업종”이란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정ㆍ고시한 업종을 말한다.

제5조의 제목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등)”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업종(별표1)에 대해서는”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업종(별표1)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경영위기업종”(별표2)이 고용유지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정부의 집합제한‧금지 대상 업종(별표1)의 경우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적용하고, “경영위기업종”(별표2)의 경우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 이후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에 따라 2021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무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2]

경영위기업종분류(코드)

분야	세세분류코드	세세분류명
광·공업(31개)	07210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11112	맥아 및 맥주 제조업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3102	모 방적업
	13109	기타 방적업
	13211	면직물 직조업
	13212	모직물 직조업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13994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14130	한복 제조업
	14200	모피제품 제조업
	14411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15121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5190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15220	신발 부분품 제조업
	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9101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23212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의복(5개)	47411	남자용 겉옷 소매업
	47414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47419	기타 의복 소매업
	47430	신발 소매업
	76292	의류 임대업
생활용품(5개)	46491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
	46713	기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47721	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
	47722	가정용 액체 연료 소매업
	47813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여행(6개)	47842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90221	박물관 운영업
	90222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90232	자연공원 운영업
	90290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운수(7개)	49101	철도 여객 운송업
	49211	도시철도 운송업
	49219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49239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50209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
	51200	항공 화물 운송업
	52931	공항 운영업
교육(2개)	85709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87210	보육시설 운영업
위생(4개)	86902	유사 의료업
	96122	마사지업
	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96911	산업용 세탁업
영화, 출판, 공연 (5개)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73303	사진 처리업
	76291	서적 임대업
	90211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오락, 스포츠 (4개)	7621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91199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91293	기원 운영업
	912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3개)	47999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55901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기준으로 경영위기업종 분류(코드)는 다음과 같음

*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25개 업종과 집합·제한금지업종 15개 제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고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경영위기업종”이란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정ㆍ고시한 업종을 말한다.
제5조(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등)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 조치에 의하여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업종(별표1)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율로 지원한다.	제5조(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업종(별표1)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경영위기업종”(별표2)이 고용유지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2021년 4월 1일-----------.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0년 11월 24일부터 정부의 집합제한·금지에 따라 휴업·휴직을 실시한 경우 적용하되, 해당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정부의 집합제한‧금지 대상 업종(별표1)의 경우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적용하고, “경영위기업종”(별표2)의 경우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 이후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시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무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 이후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에 따라 2021년 6월 30일까지 -------------------------------------------------------------------------------------------------------------.